장애인 등급 기준 개정안 찾아보는법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무려 30년 동안 오랜 시간을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에 따라서 1급에서 6급까지 분류가 되는 장애등급제를 도입했습니다. 급이 높아질 수록 중증으로 분류가 되었으며 복지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이 되고 확대가 되는데에 큰 기여를 했었는데요.

 

 

1급에서 6급까지 분류가 되었던 장애인 등급 기준이 폐지가 되었고 이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2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며 낙인 효과를 초래해오고 그에 따른 차별을 일으켜왔다는 지적으로 인해서 인데요. 오늘은 변화된 장애인 등급 기준 개정안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안내를 해드리려고하는데요.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제가 설명해드리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접속해주세요.

http://www.mohw.go.kr/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여러가지 복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 입니다. 저도 복지 부분에서 필요한 정보가 자주 이용하는 곳 입니다. 좋은 정보가 많으니 여러가지 살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메인화면으로 들어왔다면 상단에 카테고리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정보’에 마우스를 올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보시다시피 하단에 메뉴 항목이 쭉 나오는데요. 우측에 있는 ‘법령’에서 ‘훈령/예규/고시/지침’ 항목을 눌러주세요.

 

 

훈령/예규/고시/지침 페이지로 들어왔다면 검색 창에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검색이 되면 결과에서 가장 첫번째에 있는 2019년 6월 26일에 등록 된 개정안으로 들어가주세요.

 

 

 

그럼 개정안에 대한 정보와 함께 하단에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파일로 개정안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다운로드 없이 바로 보기 하고자 하는 분들은 우측에 바로보기를 누르면 됩니다.

 

 

파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규정집 첫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스크롤을 쭉 내려서 10페이지로 이동 해주세요.

 

 

10페이지부터 개정 된 장애인 등급 기준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자신의 유형을 찾아서 상태와 정도기준을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등급 기준 살펴 보았는데요. 등급 기준이 많이 바뀐 만큼 혜택도 더 많은 분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은 한번 확인하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로 연락하여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