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조회 열람 하는법

누구나 한번쯤 살다보면 소송을

접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신이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당혹스러움은 클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럴 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만약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사실을 잘 정리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자신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이

내려졌을때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답니다.

언론이나 이야기를 통해 본인이 겪는

사건과 비슷한 판결이 내려진 것을

알게 된다면 이러한 판결문을 확보해

본인의 사건에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문 조회 열람 하는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하단에 대한민국 법원 바로가기를

눌러서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로 접속했다면

왼쪽 하단에 있는 ‘대국민서비스’ 메뉴로

진입해줍니다.

대국민서비스에서 상단에 ‘정보’에 마우스를

댄 뒤 ‘판결서 인터넷열람 -> 열람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크롬으로 접속을 하려고 하니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의 환경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 이용자 이신 분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다시 접속해줍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열람신청하기 페이지로

접속했다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서

잘 읽어 준 뒤에 하단에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 혹은

휴대폰 실명확인을 진행해줍니다.

다음 단계에서 법원 명을 선택하고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입력한 뒤에 검색을 누르면

법원 판결문 조회 열람 가능합니다.

참고로 형사 법원 판결문 조회 열람 할 때에는

무료이지만 민사나 행정재판 같은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최종판결이 나지 않고

항소중인 경우에는 조회 열람 불가능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