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적발시 벌금 처벌 자세하게

가끔 뉴스에도 등장하는데요.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무면허 운전으로 큰 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보셨을 거에요. 도로를 주행하는 차를 운행할때에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바로 이 무면허 운전 입니다.

경력도 없고, 호기심으로 시작하기도 하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도로위의 무법자라고도 불리며 살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이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유효 면허가 아니며

정지 기간에 운전한 행위를 뜻합니다.

절대해서도 안되고 권유해서도 안되는 행위입니다.

게임처럼 핸들만 돌리면 쉽게 되는 것이아니며

자신 뿐 아니라 가족, 타인 모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동입니다.

무면허 운전 적발시 벌금 처벌 알아보면,

도로교통법 제15조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이 되지만 125cc 초과 오토바이는 2종 소형 자동차에

포함되므로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 적발시 벌금 처벌

알아보면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피의자도 처벌을 받지만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도 함께 처벌 받으므로

꼭 유의해야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자신이 해당이 되면서도

사고를 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발시에는 벌금과 처벌로 끝나지만,

만약 사고를 냈다면 엄청난 벌금과 처벌이 부과가 됩니다.

무면허 운전 적발시 벌금 처벌 알아보았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며 사정이 어쨌던 간에

본인이나 타인에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적발 시 처벌 또한 크기 때문에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